창업가 유치

창업가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공공기관, 지역/지방 정부, 민간 기업 또는 공공-민간 협력 기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서 지방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주 정부가 필수 투자액이나 고용 인원 요건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재 비자(Talent Pass) 법안에서 주 정부의 역할은 이전보다 덜 중요해 보입니다. 독일 법률은 이민 당국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비)정부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방 정부는 신청자의 사업이 지역 경제에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을 때, 창업가 유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PBS(스타트업 지원 계획)에 따른 결정이 지방 또는 지역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없이 중앙에서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 PBS는 이민 당국이 신청서가 명백히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경제 관련 부서와 협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아랍어 점자 대체 서비스처럼 혁신적인 제3국 출신 창업가들이 전문가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는 민간 부문이 참여하고 있지만, 최종 승인 결정은 민간에 위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해당 국가의 제3국 기업가에 대한 개방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현장 연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