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이 협력이라는 기법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가 이민 통제 실패 시 국가 권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단은 실질적인 송환을 늘리고, 즉 추방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장벽이 어느 정도까지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상과 처벌이 결합된 방식이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람들이 미국에 남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통제의 딜레마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양자 협정, 국가 내 안전 국가/안전 지역 지정 등 개인적 차원의 장벽보다 법적·정치적 장벽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송환 실행에 있어 협력의 구체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